데이트폭력처벌 신고를 하려면

데이트폭력처벌 신고를 하려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이 되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연애가 적게는 불쾌함 내지 크게는 극도의 공포심을 가져다 준 기억으로 남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데이트폭력처벌 신고 좋아하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이상에서 벗어나면 발생하는 불만족감, 지루함, 일치하는 않는 성적욕망이나 가치관, 주변 환경과 같은 다양한 생각이나 요소들은 사람에 따라 갈등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하다가 데이트폭력처벌 신고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신고으로 엮일 수 있는 행동의 종류들을 알아보고 처벌의 위험에 빠진 자 반대로 피해를 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싸움이 커져 상대방을 때려서 문제되는 일이 많은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을 뱉는 행위, 사람이나 바로 주변에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을 했다거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 등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지니고 폭행을 하는 경우는 특수폭행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되어 더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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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꼭 상대방에게 손을 대지는 않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로 그나 그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말이나 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으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또한 폭행이나 상해와 마찬가지로 여럿이 혹은 위험한 물건 등을 지니고 또는 상습적인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반드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편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등 자산이 좋아하는 혹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분노, 집착, 정의감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전달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단지 법정형이 낮을 뿐이지 동일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알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막연한 즉 ‘추상적인’ 사실, 예를 들어 단순한 욕설과 같은 내용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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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 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을 붙잡아 둘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가두고 풀어주지 않는다거나 자동차에 태어 내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을 하다가 그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감금치상이 성립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협박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타인의 거주지,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정당한 점유자의 동의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동의 거주지라 하더라도 나머지 점유자의 동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러 공동의 거주지에 불러들인 경우와 같은 때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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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부동의 낙태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타인에게 강제로 하도록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결혼을 강요한다거나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상대를 체포나 감금, 약취, 유인을 하여 강요를 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모가 임신을 하였는데 강요를 통하여 낙태를 하도록 한 경우라면 부동의 낙태죄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 상대방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폭력이나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의 협박으로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경우에는 강도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연인이 싸우면서 권리가 없음에도 어떠한 물건을 강제로 돌려받으려 한다거나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함부로 상대의 물건을 가져오다가 절도죄가 성립하거나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또는 가지고 있던 것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 등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성범죄에 대하여 데이트폭력처벌 신고의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질 수 있고 여러 모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도 엮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귀는 사이였을 때에 서로 동의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신고의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자의 대응책으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표현하고 막연하게 불리한 진술이나 유도성 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사건에 얽힌 경우에는 단지 감정풀이식의 억울한 고소나 고발을 하는 사례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잘 따짐과 동시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맞대응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게 성립할 수 있는 죄를 따져 맞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능한 한 처벌결과를 가볍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처벌감경 사유를 총집합 시켜 감경을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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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신고발생 시 혐의와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은 데이트 폭 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요. 데이트 폭 력 혐의의 가해자로 엮일 수 있는 행동의 종류와 처벌,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책 폭력은 습관화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데 이 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상습폭력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연민, 두려움, 기타 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극적 상황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동에 익숙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우 꼭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서로 이별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내가 힘든 행동을 상대방이 보이는 경우라면 초반부터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결국 이러한 대응이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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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제대로 사건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고, 서로 간의 대화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결제내역, 관련 장소, 관련된 물건 등을 정확히 확보 또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가벼운 사건만 아니라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도록 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사건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접근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된 형벌규정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규정이 얽힐 수 있고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만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라면 지레짐작이나 간단한 검색 또는 귀동냥만으로 사건에 접근하기 보다는 철저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신고란? 교제 중인 연인이나 배우자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추행, 강간 등의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신체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이듯 사랑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제는 제법 연인 간의 폭-력-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사랑싸움이겠거니,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남의 일 바라보듯 하는 시각을 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곤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점점 가해자의 폭력에 길들여져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겁에 질려 신고하지 못하는 걸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지인이 있다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차별적으로 상대를 폭행하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만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요. 언어폭력 연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폭력은 언어폭력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데요. 연인이 자신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짜증 난 목소리로 화를 내거나 악의에 찬 말을 내뱉고, 약점을 잡아 모욕하고, 욕을 하는 것 모두 언어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 연인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을 공유하게 하고, 야한 옷은 절대 입어선 안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제약을 가한다면 이것 역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성 폭 력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내 몸은 내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는데도 폭행을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데 이 트 폭 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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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 력 처벌삼진 아웃제가 도입되었어요그동안 데이트 폭 력이 벌어지면 둘이서 해결하게 하거나 설령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 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며 2018년 7월부터는 데이트 폭력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회 이상 데 이 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 정도가 심하다면 2회만으로도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여지없이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삼진 아웃제의 누범으로서의 기록은 남게 된다는 점을 조심하세요. 성범죄 데 이 트 폭력 처벌, 형사고소하면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형법상의 강간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데 이 트 폭 력 처벌의 문제 언어폭력도 형사고소를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모욕죄 애인의 욕설이 견디기 힘들다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협박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죽여버라겠다든지,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애인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화 될 순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둘러 피해에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욕설이 폭 력이 되고, 폭력이 살인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려 하는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니 여러 루트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면서 상황을 해결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